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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더 날자, 인권기금! 더 높이 더 넓게 날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018/10/19

더 날자, 인권기금! 더 높이 더 넓게 날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른 살 청년 민변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있어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안진걸(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상지대 초빙교수/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계적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06년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을 뽑았습니다. 당시 타임지 표지에는 ‘당신’의 얼굴이 비치는 컴퓨터 모니터와 함께 ‘You’라고 쓰여 있었죠. 적극적인 참여자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끄는 세계의 시민들이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유명 인사를 뽑아온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를 선택한 겁니다. 

 

<2006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YOU>

<2006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YOU">

(출처 : https://namu.wiki/w/%EC%98%AC%ED%95%B4%EC%9D%98%20%EC%9D%B8%EB%AC%BC/2000%EB%85%84%EB%8C%80#s-7)

 

2011년에 다시 한 번 개인이 아닌 다수를, 즉 투쟁하는 민중들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시위자(THE PROTESTER)’가 뽑힙니다. 그해 세계 각국에서 시위자들의 활동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거죠. 중동을 필두로 곳곳에서 독재자를 몰아내자는 시위가 있었고, 미국 월가에서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외친 민중의 힘(occupy wall street)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투쟁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역사와 사회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THE PROTESTER">

(출처 : https://namu.wiki/w/%EC%98%AC%ED%95%B4%EC%9D%98%20%EC%9D%B8%EB%AC%BC/2010%EB%85%84%EB%8C%80)

 

한국의 시민들도 2016~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2017년 독일 에버트 재단이 수여하는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었죠. 세계적인 인권상의 역사에서 특정 개인이나 NGO 및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수상자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촛불시민혁명은 실로 대단했고,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항쟁을 전개하는 전 과정에서, 즉 촛불시민혁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크고 작은 모든 법률적 이슈들을 총괄하고 실무를 진행한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었으니 바로 그곳이 “민변”이었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실무진 중 하나로서, 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으로서 서른 살 민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민변에서, 꼭 시국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다종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특히 변론을 통한 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더욱 더 든든하기만 합니다.

소셜펀치 1화에서 나온 것처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건으로는 160건, 숫자로는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을 위한 공익 소송 및 공익 변론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책 없이, 잘못된 법제도로 쫓겨나는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공익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처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회적·생활적 이슈들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직접 챙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검증을 준비중인 궁중족발 변호인단>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임금 노동자이거나 중소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있고, 이는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많은 청년, 실업자, 소수자, 빈민,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양극화, 민생고, 불평등, 불공정, 갑을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론 된 민생대책과 복지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인권과 생존권이 유린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작금의 한국 사회입니다. 즉, 민변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챙겨야할 시민들과 이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들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세터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변의 설명과 같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공익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공익적인 변론을 받아야 할 약자들과 공익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이슈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민들에게 민변 공익인권변론세터를 열심히 홍보 드리고, 그 후원을 적극 추천(강추!)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미 아주 작지만 후원금을 보냈고, 앞으로 틈틈이 계속 보낼 예정이고, 이번 소셜펀치에도 동참할 계획이고요. 꼭 큰 후원이 아니어도 좋으니 십시일반 아주 작은 응원과 후원이라도 우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보내주십시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수많은 안타까운 시민들에 대한 공익 변론과,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익 소송으로 아낌없이 보답할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미국 남북 전쟁의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의 전사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감동적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19세기의 이 명제가 21세기인 지금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난한 이의, 가난한 이들에 의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 민주주의”로 더욱 더 발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가난한 이들, 서민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더 좋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 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더 나아가 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민변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활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소셜펀치 1회에서, “날자! 인권기금, 부디, 시민의 힘으로 인권기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라고 당부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호소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더 날자! 인권기금, 더 높이 더 넓게 날자! 민변 공익인권변론세터, 수없이 많은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들을 위해-서민들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