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3,300,000원 중 58%
  • 1,941,000
  • 후원 마감
  • 69 명 후원
  • 이 후원함은 2016-02-18에 종료되었습니다.
  • 후원마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언론사에 집행한 홍보비, 협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공익소송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한수원이 항고했습니다. 관련 소송진행을 위한 비용마련입니다.

후원이 마감되었어요. 그 결과..

한수원 공익소송 후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원 시민공익소송에 후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셜펀치를 통해 총 69명(단체 포함) 후원해 1,941,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도 오늘(2/18) 현재 14명이 56,400원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해피빈 개설은 소셜펀치보다 늦은 2/2부터이라 아직 끝나지(3/3 마감) 않았습니다.)

총 1,997,400원입니다.

동시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에서 2백만원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비용이 도합 3,997,400원이 모였습니다.

 

소송비 3백만원과 

인지대 및 기타 부가비용 등으로 예상되는 3십만원

총 3백 3십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2심 재판기일은 2월 26일(금)으로 잡혔고,

한수원 본사가 소재한 경주를 소관하는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현재까지 항소이유서 제출을 연기신청한 상황입니다.

 

1심의 결과 및 그간 재판사례와 행정심판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듯

공공기관의 홍보비 지출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적합하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투명성과 비용지출의 적정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일차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한수원의 비밀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 이번 소송이 꼭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같이 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길 경우 돌려받게 되는 비용 중 울산시민연대가 모금한 비용 전액은 또다른 공익소송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또다른 공익적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종정산 내역은 업체를 통한 송금 등이 마무리되면(최대 2~3개월 소요예정)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후 진행되는 소송 진행 및 결과와 이후 후속사항에 대해서는 본 메일 및 울산시민연대 홈페이지(http://www.hopeulsan.net )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모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30024

 

 

이 후원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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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언론사에 집행한 홍보비, 협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공익소송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한수원이 항고했습니다.

관련 소송진행을 위한 비용마련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소셜펀치 https://www.socialfunch.org/nuke

계좌후원 376-01-023890 농협 예금주:울산시민연대

최종 승소 후 후원해 주신 분들께 분석보고서 등을 제공합니다.(메일주소 기재시)

자료출처: 울산시민연대,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울산저널, 서울의 소리

문의: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52-261-4058 http://www.hopeulsan.net

https://www.facebook.com/hopeulsan

*이 공익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최종심에서도 승소해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면 또다른 공익소송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는 사회불평등 해소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행`의정 감시, 사회복지 정책, 도시현안을 회원의 참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일체 없이 오직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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