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23.1.17일)하여 6월 20일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와 패소 비용의 부담에 대한 걱정으로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행정소송을 제기(23.4.27.)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기능 강화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