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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민주주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UN CRPD 20년, 뉴욕 국제투쟁 특사단 

"시혜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값으로! 종이 위의 권리를 우리의 삶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탈시설은 민주주의의 기본값임을 외치겠습니다. 
협약 20년, 종이 위의 권리를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겠습니다. 
SADD International 출범으로 전 세계 장애인의 고립 없는 연대를 선포합니다. 

사회운동은 기세, 장애인운동 기세! 민주주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지난 2년간 전장연은 파리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북미의 거친 도로 위에서 한국 장애인운동의 기세를 증명했습니다. 세계에서 만난 장애인들의 국적은 달랐으나, 장애인의 존엄한 삶이 예산과 효율을 이유로 유보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권리의 후퇴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해법 역시 국경을 넘는 연대 속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UN 산하기관 등 국제기구 탈퇴를 선언한 이 시점, 전장연 전사들은 UN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향합니다. 국제기구 탈퇴와 예산 삭감의 명분은 늘 '효율'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동하고,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은 예산이 남을 때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설정, 바로 '기본값'입니다. 우리는 유엔 본부 한복판에서 외칠 것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지하철에서 유엔까지, 멈추지는 않는 전사들이 ‘장애인도 시민으로’  외칩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은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 인권·개발 규범의 중심에 위치시킨 조약으로, 지난 20년 동안 많은 국가의 법과 정책 개정을 촉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UN CRPD 20주년을 맞는 해로, 뉴욕에서 제19차 당사국회의(COSP)가 열립니다.

UN 출입 뱃지를 단 특사단은 당사국회의 사이드 이벤트와 시민사회 포럼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UN CRPD 위반 및 탈시설 예산 삭감 문제를 국제 사회의 공적 감시망 위에 올려놓고, 유엔의 권고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한국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탈시설지원법 제정 등)로 이어지도록 강력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을 넘어 협약이 탈시설, 이동권, 예산 보장이 빠진 ‘휴지조각’에 불과한 현실을 비판하고, UN CRPD 20주년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국 장애인운동의 역동성, SADD International 출범을 선포합니다.

지난 국제투쟁으로 쌓아온 연대를 지속 가능한 국제 조직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한국의 ‘비폭력 직접행동’과 ‘지하철 투쟁’의 경험을 전 세계 활동가들과 공유하며, 각국의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를 위한 글로벌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복지나 시혜의 영역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값’으로 재정의하고, 장애인 권리 투쟁이 인류 보편의 인권 운동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서 외쳤던 '장애인도 시민으로'라는 구호는 이제 'SADD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됩니다. 고립을 넘어 연대로,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이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도로 위 아스팔트,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작된 전장연의 기세는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 권력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우리가 만난 세계의 동지들은 이제 한국의 지하철 투쟁을 지지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2026년 뉴욕, SADD International의 출범과 함께 전 세계 장애인 무권리의 시대를 끝내는 기세를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투쟁! 

<전장연의 지난 국제투쟁 활동>

2024 파리·유럽: "유엔의 권고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패럴림픽의 환호 뒤에 가려진 한국 장애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오슬로, 베를린, 파리를 달렸습니다. 휠체어를 거부하는 항공사와 공권력을 앞세운 강제 해산에 맞서, 우리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했습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인권"임을 외치며, 유럽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장애인 권리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8월 28일(한국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탈시설 당사자인 이규식 상임활동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직접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규식 대표는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탈시설 정책을 비판하고, 장애인의 진정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2024 일본: "우생학의 역사에 맞선 단호한 거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사회에서 지워버린 일본의 우생 사상은 한국의 정책과 닮아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박경석 대표의 입국을 불허하며 우리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투쟁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부야 교차로의 연좌 시위와 야마유리원 시설 방문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것'만을 숭배하는 사회에 균열을 내고 아시아 장애 시민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2025 북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쟁취한 8시간의 승리"

UN 뉴욕 본부에서 한국 정부의 권리 약탈을 폭로하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다이인(Die-in) 행동으로 전 세계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리프트를 거부한 시외버스를 가로막고 8시간 30분의 사투 끝에 전원 탑승을 쟁취한 그날,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임을. 또한 최초의 해외 지부인 '전장연 캐나다'를 설립하며 투쟁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2025년 유엔 시민사회포럼에서 한국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가 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고공농성에 오른 탈시설 당사자 박초현 대표는 시설 안 이야기와 시설생존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은 보호가 아니라는 울림으로 유엔 회장을 채웠습니다.

 2025 국제 컨퍼런스: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권리"

프랑스, 캐나다, 네팔 등 전 세계 활동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효율을 이유로 자행되는 시설 수용과, 국가의 책임 방기를 개인의 선택으로 포장하는 '조력사(MAID)' 문제에 대해 함께 경종을 울렸습니다. 장애인권의 후퇴는 전 지구적 위기이며, 해법은 국경을 넘는 연대에 있다는 확신 아래 'SADD International' 창설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07년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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