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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은폐하는 교육부, 통신정보 무단수집 한 경찰과 국정원. 정부의 정보독점과 은폐에 끝까지 알권리 소송으로 맞서싸우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없어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정보공개센터 불독프로젝트

정부의 정보은폐. 끝까지 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3.0 운운하며 정보공개 강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우리는 정부가 무얼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도, 시민들이 ‘몰라야 하는’ 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불리한 정보는 일단 감추고 보는 국가기관의 비공개에 맞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더 가열 차게 알권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국정교과서, 민간인사찰..

정부가 숨기고 있는 정보들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정보는 고사하고 이전에는 다 공개했던 전기요금, 구입물품 내역 등을 모두 국가안보 사항이라며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통신자료 주인에게도 수집 사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역사교육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지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8년간 정보를 은폐하는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시민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비공개에 맞서는 최후의 조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하나씩 만들어 낼 때, 우리는 알 권리를 위한 다른 수많은 싸움들의 토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8년간 법무부, 교육부, 지자체 등에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더 나은 제도와 기반을 만들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교묘해지는 정부의 비공개 행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둠속의 권력인 청와대와 국정원에도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금 100%로 운영되는 정보공개센터에게 소송은 멀고 먼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송비용이 없어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부의 비밀주의에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세요.

 

후원함을 통해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소송을 할 수 있는 알권리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은 정부의 악의적인 비공개에 맞서는 정보비공개 소송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인지대와 패소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재판비용을 마련하고, 좀 더 끈질긴, 좀 더 많은 싸움을 이어가려 합니다. 

비공개에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더라도. 결국에는 끝까지 가는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비밀주의 정부의 숨통을 불독처럼 물고 놓지 않는 정보공개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후원방법

- 직접계좌이체 : 우리은행 1005-901-64899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소셜펀치 통해 후원하기

 

※ 소송관련 내용은 후원해 주신 분들께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주소 기재 시)

 

※ 현재 진행중인 소송 

⦁ 무수한 논란을 일으켜 왔던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한 교육부

http://www.opengirok.or.kr/4352

⦁ 범죄사실도 없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집하고는 그 사유도 안알려주는 국정원

http://www.opengirok.or.kr/4421

 

※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판례

⦁ 모든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을 특정인에게만 박탈한 지자체

http://www.opengirok.or.kr/4350

⦁ 광고비 내역 정보공개거부 했던 서울시, 정보공개센터에 손해배상 판결

http://www.opengirok.or.kr/222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은폐를 사랑하는 권력자들의 비공개에 맞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은폐를 감시합니다. 아!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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