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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사업결과는 모금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됩니다.

양대동 생활폐기물 소각장 계획 백지화를 위한 행정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계좌입니다.

  • 010-8812-7252
  • obn7252@gmail.com

이 후원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서산시의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장 설치 계획을 반대합니다. 이에 서산시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소셜펀치 계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산시의 환경은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 직전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환경, 특히 대기 환경의 파괴는 서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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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문제점

1) 서산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1월 착공하여 2010년 5월 전국 최대규모 지붕형매립시설인 서산시 환경종합타운을 건설했다. 서산시 환경종합타운은 10만4,280㎡의 부지에 총사업비 23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국최대규모인 1만 8,200㎡의 지붕형매립시설과 최첨단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갖추고 2010년 6월 중 본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일일 평균 100톤의 생활 폐기물과 3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할 수 있으며 연말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RDF)를 착공할 계획이며 이 시설까지 준공되면 서산시는 향후 50년 동안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충청남도 먹거리, 충남만나기 2010년 5월 31일 기사인용)

2011.11.01. 전임 시장에서 이완섭 현 시장으로 교체되면서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50년 동안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던 RDF사업은 무산되고, 소각로만 700억 원이 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11 당진시와 서산시가 광역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협약하여,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서산시에 유치하기로 당진시와 협약하였습니다.

서산시는 2013.01.11. 생활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를 모집, 공고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배제기준에서 토지이용 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양대동 813번지는 하천법, 군사보호법 양대동 전 827, 828번지는 군사보호법 및 농지법 등으로 처음부터 후보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후보지로 결격지역인 양대동 813번지 84.5점 양대동 827, 828번지는 84점, 갈산동산 20-1번지일원은 82점 2015.11.03.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의 개요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 공고시 서산시민 약 1만 1,400여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제3항에 의거 동년 12월 8일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여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취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부엔지니어링에 업무 의탁금 일억육천사백칠십오만천 원(164,751,000)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2)서산시는 2016.01.18. 제2차 소각장후보지를 재공고하였고, 2016.05.24. 입지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는 중 1차 후보지 선정에서 취소되었던 양대동 813번지, 양대동답 827, 828번지, 갈산동 20번지 일원을 재접수 하였습니다.

2차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1차 때와는 다르게 입지선정위원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입지선정배제의 기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의 문구를 삭제하는 등 처음부터 특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는 의심을 받을 행정을 서산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11.03. 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타당성조사 결과 개요 공람 공고 당시 양대동 813번지는 84.5점, 양대동 827, 828번지 84점, 갈산동 20-1번지 일원 82점으로 양대동 813번지가 1위 였으나. 2017.04.27.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타당성조사 공람 공고시에는 양대동 827, 828번지가 89.5점, 양대동 813번지가 86.1점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2015년과 2017년 사이 어떤 변화도 없었는데 1위와 2위의 순위가 바뀌는 입지타당성보고서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꾀어 맞추기식 행정으로 서산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17.05.11. 약 1만 천여 명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검토 없이 다음 날 2017.05.12. 입지선정위원회는 양대동 답 827, 828번지를 최적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에 의거 약1만천여명이 의견서 을 제출 했음에도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률은 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시는 생활폐기물(소각)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소각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보색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8년 1월 시행하는 자원 순환 기본법은 소각이나 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이법에 의하면 소각은 톤당 일만원 매립은 일만오천원 의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서산시는 2017년 기준 약 3만톤 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됩니다 3만톤이면 약3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하는데 소각이 아닌 전처리시설 (RDH)을 하면 약 일만오천톤 을 재활용하고 일만오천톤만 소각하면 년간 1억오천만원 이 절감됩니다. 또한 소각장을 건설하면 소각로만 700억원이 소요되며 그 외 토지매입비 토목비 부대시설이나 편이 시설까지 한다면 얼마가 들어갈지 서산시는 지금까지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게 총보한 건설비용은 700억원은 소각로만 건설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도 소각장을 설치하면 700억만 투입될 경우 국비50%을 지방비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15억원에 대하여 서산시민은 민간업체에 년간 62억원씩 20년간 지급하여만 하고 서산시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은 소각장 건설비용이 일천억이 들어갈지 일천오백억이 들어갈지 서산시는 답을 못하고 있으며 소각장 운영시 서산시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조차 설명을 못하고 소각장만이 유일한 것으로 생각학 있습니다.

2018년 1월 환경부에서 시범실시 공보한 전처리시설(RDH) 서산은 건설비용이 30억원이면 가능하고 처리비용또한 년간 30억원에서 4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각장 700+@ 전처리시설 건설비용 30억.

년간 운영비 및 쓰레기 처리비용 5각장 62억+@ 전처리 시설 30~40억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당장 중단하고 전처리 시설로 전환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간 갈등이 없으면 OECD 국가중 대기질 오염도가 최하위인 서산시의 환경을 더악화시키지 않는 대안은 단한가지입니다. 소각장만 고립하여 서산의 환경을 망치지 말고 대화와 토론으로 서산의 미래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서산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사업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행정적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못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오병남

오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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