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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안)

“'00대 합격' 이제 그만”

1. 기획의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결국 2012년11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목고, 국제중과 같은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를 더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진정단체에서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적발한 학교 수만 400여 곳이 넘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 영리업태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물론 시·도 교육청이 학교나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법․조례가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400여개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 진정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공지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교,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교육청과 인권위에 민원·진정활동을 전개하며 개선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또, 광주광역시 학원운영조례에 특정학교 게시물금지 조항을 삽입시켜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시의회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문제점

○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3.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4. 세부내용

○ 현장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1월 / 광주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파악된 곳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인터넷조사

· 일시 / 대상 : 2014년 2~3월 / 전국에 소재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 내용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게시한 곳은 관할 시도교육청 및 인권위로 민원(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보해줄 것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 일시 : 4월

· 내용 : 현장 및 인터넷 조사에서 수합한 근거를 정리해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분석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시민캠페인

· 일시 : 상시적

· 내용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학교나 사설학원 부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 유인물 배포, 퍼포먼스 등 활동을 하고, 이 사안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 학원운영조례 개정

5. 예산

○ 현장조사 : 주유비 15만원 (광주지역 관할 전체),

식비 7만2천원 (6끼(2일)*1인당 6천원*2인)

○ 인터넷조사 : 식비 6만원 (1인당 6,000원*10인)

○ 기자회견 : 예산 : 현수막 5만원 

○ 시맨캠페인 : 유인물 27만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차별없는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한국사회의 학벌문제와 모든 종류의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나아가 그것의 해결을 위한 여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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