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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들이 모이고 배우는 수급권자권리학교를 시작합니다. 머리에 쏙속 교재도 교구도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 만들기, 함께 해주세요!

후원이 마감되었어요. 그 결과..

<수급권자 권리학교> 무사히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입니다.

소셜펀치를 통해 후원을 받아 진행했던 <수급권자 권리학교>,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꺼이 열어주신 연대의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해보자,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똑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사람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들을까? 끝까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어려운 첫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운 첫 시작 이후 또 부딪힌 난관이 있었으니.. 재정문제였습니다. 다행히 공간은 민주노총에서 5일간 대여해주셨습니다. (대회의실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곤란했을 다른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수급권자 권리학교는 3천원의 참가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천원의 참가비가 버거운 분들도 오실테고(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셨습니다!), 3천원으로 교재를 만들고 수업 용품도 구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빈곤사회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행동,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동자동사랑방 같은 단체들은 자체 재정으로 사업하나 꾸리기가 쉽지 않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갖고 있었으니..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부터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셜펀치를 통해 후원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위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소셜펀치에서 후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유명한 단체도 아니고 수급자들의 문제를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텐데.. 사람들이 과연 관심을 가져줄까? 만약 달성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

이런 의심을 하며 소셜펀치에 저희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면서 한줄한줄 남겨주신 응원의 메세지도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빈곤하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인간이 인간답게"

"이제는 수급권자도 동정과 시혜가아닌 당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약자도 내용을 이해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받을 권리를 지지합니다!"

 

.. 꼭꼭 씹어 삼키며 힘나게 해준 이야기들 입니다. 고맙습니다.

5일간 진행했던 <수급권자 권리학교> 몇장의 사진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즐거웠던 분위기, 열띠었던 현장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_^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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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교재와 펜 등이 들어있던 <권리학교 키트>! 참가자들이 매일 품에 안고 오가던 '가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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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모인분들과 함께 자기소개도 나누고 출석부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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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함께 잎파리가 부족한 나무에 잎을 붙이는 시간!

이 곳에 온 나는 누구인지, 여기에 왜 왔고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쓰는 시간.  다들 진지하게 작성 중입니다.

 

발표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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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해진 잎파리!

내용을 하나하나 둘러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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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서 느껴지는 한탄과 괴로움, 그래도 한켠에 자리한 희망과 의지도 함께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들이 더욱 무럭무럭 커나가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도록,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시작합니다!

 

<2일>

본격적인 토론수업이 시작되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두번째 날!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왜 가난해졌을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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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에 앞서서 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내용으로 많이 짚어주신 '수급자 선정기준'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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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표를 보면 이제 나도 친구들의 수급상담을 해줄 수 있겠죠?

다섯개의 사례를 조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며 '이 사람은 왜 가난해졌을까?' 함께 고민하고, 

가장 중요한 가난의 이유 3가지를 꼽아보는 시간. 

지루한줄 모르고 토론시간이 흘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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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에는 빈곤에 대한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빈곤을 바라볼 때와 사회적인 문제로 빈곤을 바라볼 때, 어떤 입장과 정책적 결과가 나타나는지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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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한 빈곤의 원인들 중 개인적인 이유에서 찾은 것과 사회적인 이유에서 찾은 것들을 분류하고,

사회적이다, 개인적이다 입장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채, 신용카드로 인한 빚은 누가 협박해서 쓴게 아니니 개인적 책임이다, 이자가 비싸면 쓰지 말아야 한다, 신용낮은 사람은 사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규제하면 가난한 사람은 돈도 못빌리나? 라는 의견과

신용카드 IMF전에 막 만들어줬다. 지금은 그렇게 안하니 정부가 규제할 수 있었다. 대부업에 관한 법도 있는데 왜 이게개인적이냐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2일 차^^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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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교육은 내 통장으로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놈인지, 집에서 통장을 다들 들고 나와서 함께 보았습니다.

'노령연금 받으면 좀 살만할 줄 알았더니 수급비가 깎였어~'

'주거급여가 이게 집값이야? 나는 22만원내고 고시원 사는데 9만원으로 뭘 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보니 빠듯한 내 살림에 한숨도 나오고, 좀 더 나은 삶을 꾸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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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나? 같이 계산해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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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이 얼마나 들더라...'

머리를 싸매고 한달 지출을 적어보는 중.

 

 이 날 수업의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최저생계비'를 적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적게 적은 분은 55만원, 제일 많이 적은 분은 80만원이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최저생계비'는 60만원에서 낙찰되었습니다. 60만원을 적어서 냈던 조의 주장은 "현재 46만원에서 생계급여 7만원, 주거급여 7만원은 올라야 최저생계를 한다' 라고 얘기해주셨어요. 모자른 정도는 일단 채워달라는 말씀이겠지요^^

 

<4일>

 

4일차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법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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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병원비, 집, 부양의무제 등 관심있는 주제별로 모여 조별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3가지를 뽑아 발표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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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띤 토론 시간! 토론을 하다보면 서로 배울 수 있지요. 모르던 서로의 사정도 알게 되구요.

 

 

이렇게 발표도 진행했습니다. 조별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들의 이유와 각 순위를 매긴 이유 등을 이야기해주셨어요. 무엇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4일차 수업에서는 개별급여가 도입된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주변 수급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들도 하시구요. 이렇게 벌써 4일차가 마쳐졌습니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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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도 4분의 신입생이 찾아오셨어요. 마지막 날인데.. 어쩌죠^^; 

마지막 날에는 세계의 빈곤문제와 반빈곤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 같은 사람은 많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살더라! 먼 나라 사람들의 피켓과 집회 풍경도 많이 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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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고 나서는 부채 안에 기초법, 이것만은 고치자! 라는 주제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여름 내내 시원한 부채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굳건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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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자활일자리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지요. '일하는 복지' 핑계로 일하라고 내쫓기만 하는 나쁜 복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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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채도 나눠먹고 부채들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함께 찍고 싶은 동료들과 찍은 사진은 인화해서 액자에 담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예쁜 액자도 마련해 두었어요.

30명 정도의 참가자 중 개근자는 11명이나 되었어요. 첫날 참여했던 분들의 절반 이상이 개근을 했던 놀라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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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분들 모여서 단체사진도 찍고, 그간 함께 공부했던 모습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기도 했지요.

졸업식이 끝난 이후에도 교실을 나가지 못하고 '섭섭하다' '며칠 더 해도 좋겠다' '이제 못보는거냐' 등의 이야기를 건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도 괜히 뭉클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만나야지요, 저희는 이번 수급권자 권리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른 쪽방지역 주민들에게 기초법 관련된 소식도 전하고 상담도 하러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8월까지 4차례 쪽방과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이동상담소를 진행하기로 함께 약속했어요. 모두들 꼭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함께 하며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왔던가 느꼈습니다. 왜 제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게만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요? 수급권자들 사이에는 '가족 있으면 떨어진다', '몸이 나빠야 하는데 건강하면 떨어진다', '폐지 줏으면 신고당하고 떨어진다'와 같은 소문이 수 없이 떠돕니다. 사실 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들이 '기준'없이 이뤄지진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에도 판정을 위한 계산법이 있구요, 폐지를 줍다가 수급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나름의 계산법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급자들에게 친절히 설명된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안해 했습니다.

"올 해 근로능력 평가 받으러 오라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활 가봐야 내 일자리는 없어. 그냥 확 죽고싶을거 같아"

"이번에 딸내미가 결혼한다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내가 얘랑 연락이 된것 아직 몰라. 노숙하던 아빠가 뭐라고 얼굴을 비춰, 가지는 않을거야. 근데 혹시 사위 소득이 많으면.. 그러면 수급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수급신청했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갔나봐. 아들한테 어떻게 전화가 왔어. 쪽팔리다고, 통장 그런거 못보여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었지. 몰라 나는 (아들한테)손벌릴 수 없어.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급)신청 못해봤지"

잘 모르니까 눈치보고 불안해하기만 했습니다. 괜히 밉상나면 나만 손해보는게 아닐까 두려워하고, 이의신청같은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누구는 수급비로 40만원을 받고, 누구는 26만원을 받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한 것이 이번 학교에서 배운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날 때가 있었을까요.

 

또 한가지, 우리 모두의 삶은 참 구체적이고 다양해서 일률적인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때문에 우리는 모였지만 사실 우리가 가난해진 이유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딱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즉,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만 변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라도 제대로 된다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만요.

하지만 기초법은 참 많은 기준과 잣대, 계산법으로 수급자들의 삶을 계산합니다. 이 숫자들은 결코 수급자의 진짜 삶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낮은 최저생계비,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기준 등은 가난한 이들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과 잣대 속으로 자신의 삶을 밀어넣지 않으면 그나마 생존할 수 없기에,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깎고 깎아 그 속으로 우겨 넣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가족관계때문에 속절없는 반성을 반복하기도 하고, 열심히 벌었다 날려먹은 돈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도 하고, 삶이 끝났다며 방황을 일삼던 젊은 시절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기도 합니다. 수급자가 된 이후 모든 제도는 우리의 삶을 호통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하나 바뀌어나가야 합니다. 자존감과 맞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복지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더욱 더 절망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바꾸기 위해 5일간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또 모이고 또 모이겠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도 폐지하고, 주소가 없어도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최저생계비를 올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수급권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을 수 있도록 모일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함께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규모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을 함부로 결정하는 저 높은 사람들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피해없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빈곤사회연대 다른 소식 보기]

http://antipoor.jinbo.net

 

이 후원함에 대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의 학교,

수급권자 권리학교 1기의 교재만들기에 함께 해주세요!

모이자! 배우자! 바꾸자! <수급권자 권리학교>

 



기초생활보장법이란?

1997년, IMF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리해고와 파산으로 직장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은 공터와 도시 구석구석에 텐트를 세우고 박스를 깔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아도 일할 수 있어도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지더라도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장 가난한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99년 제정된 이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왔습니다.

수급비가 나오는 날, 방세를 내고 나면 고작 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때문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117만명입니다. 기초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이 410만명입니다. 3년 전, 일용직 노동을 하던 한 장애아동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유서는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내가 가고나면 동사무소 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며 수급권자 선정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애증의 기초법입니다. 수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사나’ 생각하다가도 ‘고작 이걸 받겠다고’ 나와 가족이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하느라 진이 빠질때면 왜 이러고 사나, 낙담하기도 합니다. 낙담하거나 말거나 기초법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기초법이 올해 아주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맞춤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알겠다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누덕누덕 누더기로 만드는 것, 그나마도 적은 혜택을 쪼개 수급자만 늘려놓고 생색내기에 열중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과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는 우리 모두가 지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급자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 너무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도,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도 뭉치고 싶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3천원씩을 내어서 학교를 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다보니 좀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에 교재가 좀 두꺼워졌습니다. 필요한 교구도 이것저것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작 일주일짜리 학교지만 수급자 권리학교가 끝나면 함께 사진도 찍어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과 연대를 요청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삶의 권리를 ‘모두’갖기 위해, ‘함께’ 지킵시다!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후원해주세요!

○수급자 권리학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왔습니다.

5월 7일 빈곤사회연대에서 ‘수급권자 권리모임’을 제안

5월 15일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등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

5월 28일 동자동 쪽방촌에서 수급자들의 다과회를 갖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수다회

5월 31일 우선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수급권자 권리학교’를 진행하기로 함

6월 7일 수업 내용, 준비할 것, 홍보 등에 대해 논의. 교재 만들기 시작. 각 쪽방, 임대아파트 등의 지역에 포스터 부착 시작.

6월 13일 준비상황 체크, 장소 섭외, 참가비 결정. 부족분은 후원을 받기로 함

6월 19일 단체별로 재정상황이 열악해 소셜펀치에서 후원을 요청해보기로 함.

 

 

○수급권자권리학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일시: 2013년 7월 1일~ 5일 매일 15시~17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교육일정:

1강/ 우리는 왜 모였나? 소개와 함께 나누는 인사

2강/ 사람들은 왜 가난해질까? 가난의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3강/ 내 통장으로 보는 기초생활보장법. 기초법의 역사 알기

4강/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바뀌면 될까?

5강/ 사진으로 보는 반빈곤운동. 앞으로의 계획 짜기와 졸업식을 겸한 다양한 행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후원을 요청합니다.

1. 수업에 오실 분들의 눈높이와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새로운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게 후원해주세요. (250,000원)

2. 수업에 사용될 종이, 테이프 등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게 후원해주세요. 수업은 모두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기 물품이 필수적이랍니다. (100,000원)

3. 간단한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졸업선물(부채) 구입과 졸업앨범 촬영을 위한 포토존, 액자 마련을 후원해주세요. (150,000원)

 

 

○7월 1일부터 5일까지 수업이 진행 된 이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급권자권리학교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권리가 나아질 때

우리 모두의 권리가 진보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http://socialfunch.org/livingright

빈곤사회연대

빈곤사회연대

모이자, 배우자, 바꾸자! <수급권자 권리학교> 를 후원해주세요! 수급자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꾸리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가난한 사람들도 권리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스스로 깨우친 권리를 실천하고 바꿔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려 합니다. 참가자들이 3천원씩 모아 학교를 준비 중입니다. 추가적인 교재 제작비와 졸업식, 수업 교구 구입비용을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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