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펀치

안녕하세요. 

피스모모 대표 아영, 리서치랩 실장 가연입니다.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응원과 지지 덕분에 저희는 9월 1일부터 9월 5일, 오늘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5 유엔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관련 정부전문가그룹(GGE) 제2차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시간으로 9월 5일, 오늘 오후 5시에 회의가 종료되었고, 저희는 짐을 싸두고 책상 앞에 앉아 출장 전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후원자님들께 공유드리고 싶어 이 메일을 씁니다.  

이번 출장은 국제사회의 자율살상무기 규제·금지 논의의 진행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한국정부의 대외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며, 한국사회의 자율살상무기 관련 논의를 확산해가기 위한 과정으로써 준비되었습니다. 

피스모모 SNS를 통해 공유드리기도 했는데요. 저희의 제네바 일정을 짧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관련해서 모모레터도 발송되었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자율살상무기 관련 정부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자율살상무기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팽팽한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두고 각각 다른 입장들이 대립하고 교차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지난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출장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지난 수년간 이 논의를 지속해 온 정부 대표단과 국제법 전문가들, 데이터과학 전문가, 국방전문가들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일례로,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 핵심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두고 5일 내내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식별(identify) - 선택(select) - 공격개시/교전(engage)”의 세 단계를 모두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핵심기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식별”을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5일을 토론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부는 식별을 꼭 포함시키고 싶어했어요. 매우 노골적이고 강경하게 주장했죠.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데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식별을 포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차 회의 결과 빠졌던 식별이 이번 2차 회의의 결과물에 포함된 채 회의는 우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핵심은 인간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살상무기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넓은 범주의 인공지능 무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아주 좁은 범주의 살상무기만을 규제하고자 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덕분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세세한 논의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논의에 개입해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찬찬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라면,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국제사회 논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과 다른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었던 것, 앞으로 관련 내용들을 서로 업데이트 해줄 탄탄한 관계망이 만들어졌다는 점, 한국 외교부에 국내 시민단체가 이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킨 점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피스모모가 회원으로 있는 스탑킬러로봇캠페인(Stop Killer Robots Campaign)을 대표해서 발언하기도 했고, 더 실효성있는 국제협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정부 대표들에게 로비하는 활동도 함께 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으로 국제협약을 서둘러 추진하자는 성명서에 42개국이 서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의의 결과들은 곧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해서 공유드릴게요. 이번 출장의 결과물은 아래 개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감사하게도 한 재단의 후원으로 연내 이 회의에서 만난 전문가 분을 초대하여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원자님들을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상세한 내용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말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피스모모가 이번 한 번의 회의 참여가 아니라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격려, 후원을 부탁드려요. 

스위스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아껴 먹고, 라면도 끓여 먹었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제네바 시내의 숙소는 너무 비싸서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마을 안마쓰(Annemasse)라는 곳에 레지던스를 구했고요. 여러모로 아끼려고 노력했으나 2인 항공권(2,395,800원)과 숙박비(7박에 1,025,193원) 기존 지출에 현지 이동 교통비를 포함한 체류비(95만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지출이 총 4,376,937원이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오늘까지 총 67분의 후원자님께서 3,770,000원을 채워주셨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추가로 후원 요청 부담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모금에 대한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실 수 있도록 연결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스위스 시간으로 9월 6일 오전 비행기로 제네바를 떠납니다. 한국까지 약 17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저희의 탄소발자국이 지구에 해로 남지 않도록, 보내주신 후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2025년 9월 5일

스위스 - 프랑스 국경마을에서
피스모모 아영, 가연 드림

 출장 개요

• 참석자: 문아영(피스모모 대표), 김가연(리서치랩 실장)

• 장소: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UNOG)

• 기간: 2025년 8월 30일(토) ~ 9월 6일(토), 7박 8일

 주요 활동

• 유엔 GGE 정규 회의 참여: 자율살상무기체계 관련 각국 정부의 발언과 협상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 Stop Killer Robots 국제 캠페인 네트워크 회의 참석: 국제 NGO들과 협력하여 공동 전략을 모색하고, 한국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 한국 정부 대표단과의 접촉: 한국 제네바대표부 담당자 및 국방연구원 관계자와 교류하며 질의를 포함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1. 국제 연대 강화
   Stop Killer Robots 캠페인과 협력하며, 국제 규제·금지 논의에 피스모모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2. 정책 영향력 확대
   한국 정부 대표단과 대화를 통해,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이 이슈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후원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했습니다. 향후 논의자리에 초대하기로 했고요. 

3. 의제 공유와 확산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한국 사회에 공유하고, 자율살상무기체계 규제 관련 정책제안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 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

• 국내 브리핑 세션 개최

• 정부·국회 정책 권고안 전달

• 국제 연대 활동 강화

• 한국 사회 자율살상무기체계 관련 공유 및 학습의 자리 마련(아마도 12월 6일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