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펀치

이 후원함에 대하여

70년 된 낡은 틀 ‘강간죄’ 바꾸는,
‘동의’로의 변화와 내 삶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에 힘을 보태 주세요!

힘차게 달려온 ‘강간죄’ 개정운동

2025년 현재에도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은 피해자가 당시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요구하는 ‘최협의설’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가부장적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는 법,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2019년 출범 직후부터 힘차게 활동해왔습니다.

성폭력의 법적 기준을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과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성적 행동 전에 ‘계약서’라도 쓰라는 건가요?”
“강간죄 개정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지 않나요?”
“성폭력 관련 법 이미 많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선고되지 않나요?”

혹시 이런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힌 적이 있나요? 연대회의는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우려점에 대해 고민하며 책임감 있는 설득의 말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는 ‘동의’로 변화할 시간!

‘강간죄’ 개정운동의 축적된 내용 중 핵심만을 모아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현행 '강간죄'의 한계 속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뭘까? ”
“다른 나라에서는 ‘동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하고 있을까?”
“성적 ‘동의’를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사회적 과제가 있을까?”

전문가 간담회, 통계 분석, 해외 사례 비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적 차원에서 '동의'의 의미뿐 아니라 일상적·문화적 측면의 '동의' 개념을 폭넓게 살펴봅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이렇게 활용됩니다.

★시민 캠페인, 토론회에서 배부하여 ‘강간죄’ 개정 궁금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던 분들에게 알차고 친절한 설명 제공

★국회 제안/대응 활동에서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분들에게 성폭력 현실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전달

★온라인 등에서 ‘강간죄’를 둘러싼 궁금증과 오해를 가진 분들에게 ‘동의’로의 변화 의미를 설득하는 효과적 자료로 활용 

후원으로 ‘강간죄’ 개정운동 함께 해요!
[특별 후원 이벤트] ~7월 18일까지 소셜펀치에서 1만 원 이상 후원하시면,

★소중한 마음을 담아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에 후원자명을 명시합니다.

★후원자명은 소셜펀치 참여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
연대단위 운영 특성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간죄'개정을 위한 안내서> 미리보기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는 7월 중 온라인에서 PDF 파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인쇄물 책자 신청 책자 링크는 추후 별도 공지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자 예시(최종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이어야하고, 이는 형법 제정 당시 가부장적 문화 때문입니다. 전국 224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 02-338-2890
• ksvrc@sisters.or.kr(사무국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s://change29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