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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이하 약칭 비서공)은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자-학생 연대활동기구입니다. 본 단체는 노동자와 학생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서공은 노동자-학생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이윤 논리를 넘어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정규직화는 불충분합니다

　지난 2018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발령했을 당시 서울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학내 용역노동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규직화”의 실체는 비정규직 시절의 각종 차별대우가 시정되지 않고 특정 사안에서는 오히려 노동조건의 열화가 발생하는 굉장히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중규직”으로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이지 “정규직”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정규직과 이원적 고용구조

　서울대학교에서 차별과 부당대우에 노출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규직”은 “법인직원” 뿐입니다. 법인직원이란 과거 국립대학교였던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신분이었던 당시 교직원들과 기성회직 노동자들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직군입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단과대・기숙사・생협・연구소 등 학내의 여러 기관들의 기관장이 발령하는 “자체직원”으로 분류되며, 자체직원들은 진짜 정규직인 법인직원들과 비교하여 유무형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일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을 학교법인이 책임지고 고용하는 고용구조 일원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서울대학교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서울대학교에서는 여러 차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학교 측의 반응은 미온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이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학생들의 불편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인 노동자와 학생이 서로 대립하도록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안타까운 사고로 두 분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사태 당시 축소되었던 학교 현장의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의 1인당 노동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생협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때문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인력이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고, 2018년에 사라졌던 용역하청이 BTL생활관・무인경비화와 같은 형태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노동조건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사회와 단절된 섬이 아닙니다. 학교는 좁게는 관악구라는 지역사회와, 넓게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노동조건은 사회 전반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거나 개선되는 것의 영향을 받고, 서울대에서의 노동조건 변화가 다른 대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한 노동조건 외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 서울대 밖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 측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개혁해내는 큰 운동의 흐름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실천

　비서공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학내연대사업과 학외연대사업으로 나뉩니다. 

• 학내연대사업: 서울대학교 학내의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 학외연대사업: 학외의 노동・사회 문제에 연대하는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정감사 대응: 매년 가을에 있는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또는 환노위에서 서울대학교의 노동문제가 다루어지도록 국회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보냅니다.
• 기자회견: 서울대학교 노동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공동주관하거나 학외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여합니다.
• 뉴스레터: 메일링리스트로 서울대 노동현안에 대한 계간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현재 뉴스레터는 휴간 중입니다)
• 문예학술사업: 연구조사・전시회・토론회・강연회 등 서울대 노동현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는 행사를 기획・주관합니다.
• 성명・대자보: 학내 사안 또는 사회 현안에 대한 비서공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작성하고 그것을 학내 공간에 대자보로 부착합니다.
• 소통교류사업: 노동조합과 교류를 증진하고, 비서공이 학생들과 노동자 사이의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합니다.
• 언론대응: 서울대학교의 노동사안 또는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노동사안에 대하여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기고문을 싣습니다.
• 집회・시위: 노동현안・사회문제에 대하여 항의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시위에 직접 참여합니다.
• 총장선거 대응: 총장선거에 노동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 후보자들에게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 총학생회 대응: 학내외 노동문제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묻고 소통합니다.
• 카드뉴스: 학내 노동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합니다.
• 포스터링: 학내외 사안을 선전・홍보하는 포스터를 학내 공간에 부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