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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의 단순 창고로 가장한 거대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사법대응 비용 마련을 위한 별내동 주민 마음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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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원함에 대하여

초대형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법적 소송비용을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별내동 798번지, 798-1번지에 연건평 1만5천평, 높이 약 90미터(아파트 30층높이)에 달하는 '일반창고를 가장한 초대형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고 한창 공사중입니다.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청은, 지구단계획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인 이곳에는 창고시설 중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허용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자의 허가서류만으로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설계도면에 '하역장'이 버젓이 씌여있는데도 말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본인도 취소되어야한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왜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느냐고 왜 공사취소소송을 하지 않느냐고 시민 탓을 합니다. 시장은 지금은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하겠다고 문서로 자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복지부동입니다. 

시민들은 엄마들은 학생들은 누구나 이 거대창고가 생겼을 때 발생할 엄청난 교통 혼잡, 교통 안전, 환경 오염 등을 걱정합니다. 공사현장과 기껏 7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등하교를 할 때 물류트럭이 다니는 대로를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다녀야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일인시위, 행진, 집회, 시장실 방문, 천막 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와 소통을 하려 노력했지만, 시는 시간끌기와 약속불이행 등 철저한 기만행위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은 한데 마음을 모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송이 모든 것을 얘기해주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합니다. 

시민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시고, 남양주시의 한심한 행정능력에 함께 분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소송인가?
별내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단순 창고만 지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집배송시설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승소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만일 법원이 단순창고라는 시행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향후 시행사가 창고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족쇄가 됩니다. 물류센터로 쓰지 못한다면 팔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없으므로 스스로 궤도수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2. 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는가?
첫째, 건축법상 일조권이나 공사소음 등 직접 피해를 받는 당사자이어야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경우에 우리는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중론입니다. 

소송을 위한 제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와 제반 경비, 펀딩 운영비와 홍보비 등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소송제비용 27,500,000원
-펀딩운영비용 2,500,000원
-펀딩홍보비용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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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3,000,000원

1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네 가지 금액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으로 반드시 물류센터를 막아내고, 우리 별내동 주민들의 더나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내시민단체연대

별내시민단체연대

별내동 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으로, 개혁 참여 자치의 깃발을 들고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족한 순수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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