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9,990,000원 중 7%
  • 720,000
  • 11일 남음
  • 15 명 후원
  • 이 후원함은 2021-05-01에 종료됩니다.
  • 후원사업결과는 모금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됩니다.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비장애중심,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구조를 이동시키고 모든 사람의 권리와 평등을 외치는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나(빈칸)은 420 장애인권위원으로 먼저 투쟁하겠습니다!,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공간이동, 비장애중심 사회를 이동시키자!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공간이동, 비장애중심 사회를 이동시키자!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핵심목표 1.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

 

5대 요구 ⑴ 장애인의 부정당한 권리보장 : ‘여기에 장애인이 있다!’

세부정책과제

1. 지역사회 물리적·정치적환경 변화

2.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을 자유권으로 보장

3. 의사소통, 정보접근, 편의시설 등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보장

4.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권리로 보장되는 정치활동 환경의 변화

입법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장애인·노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개정

 

5대 요구 (2) 장애인의 존엄할 권리보장 : ‘장애인에게도 존엄한 권리가 있다!’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의 보장

2. 지역사회에서 선택가능한 개인별지원서비스 강화 및 확대

3.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건강할 권리 보장

4.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소득보장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강화

입법과제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장애인문화예술권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5대 요구 (3) 지역사회 진입금지 철폐:‘지역사회에 공간이 있다. 탈시설권리 인정하라!’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로 공간이동

2. 탈시설이행에 필요한 개인별지원서비스의 추가지원

3.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완전 폐쇄

입법과제 

-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주거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5대 요구 (4) 비장애중심주의 노동철폐 : ‘이것도 노동이다!’

세부정책과제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및 제도화

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폐지

3. 장애인의무고용 강화

4.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 ‘중증장애인권리맞춤형동료지원사업’으로 노동권리보장

입법과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5대 요구 ⑸ 능력주의 교육철폐 : ‘이것이 교육이다!’

세부정책과제

1.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2.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3.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보장 

4.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권리 보장

입법과제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핵심목표2 코로나19 특별의제 : 긴급탈시설 이행 및 감염병·재난 장애인종합대책 수립

핵심목표3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핵심목표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핵심목표5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활동 소식을 받아보세요!
facebook/twitter/youtube/telegram : @sadd420
카톡에서 전장연 채널을 추가하세요
homepage : www.sadd.or.kr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닙니다.
장애인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3월 16일 양대법안 입법투쟁을 시작으로 3월 26일 공동투쟁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4월 20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지나 5월 1일 노동절에 공식 해산되며 사용되지 못한 후원금은 2022년 420 투쟁을 위해 이월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차별과 배제 없는 장애해방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투쟁, 이동권 및 노동권, 자립생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투쟁과 행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후원함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