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7,000,000원 중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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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후원함은 2015-10-31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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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소송을 위한 기금을 마련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정보입니다. 내 번호 내가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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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주신 주민번호변경소송 진행상황은 "진행상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셔서 후원함을 꽉 채웠습니다~

모금 총액은 한달 정도 후에 최종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과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사이트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향후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갖춰진 이후 2014년까지 4억건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알려진 1차 유출만 4억이고, 알려지지 않은 유출과 2차, 3차, 4차 유출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주민번호를 다시 수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는 만능열쇠로서 개인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심지어 이름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정보를 바꾸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불법유통업자나 해커들에게 새로운 정보릅 업데이트 해주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를 떠돌고 있는 주민번호를 금이야 옥이야 움켜쥐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행정 전반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번호는 개인의 정보입니다. 국가의 번호가 아닙니다. 공사익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나,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도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목적별 번호제 도입 등도 필요합니다.)

시민단체(경실련, 소시모, 시민행동, 진보넷, 참여연대)와 민변이 중심이 되어 주민번호 변경소송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무료로 소송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번호 변경의 길을 연다면, 다른 분들도 손쉽게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시민들만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소송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별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메일도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변호인단의 주민번호 변경소송 준비과정>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2: 드디어 소송이다 http://slownews.kr/22576

<주민번호체계의 문제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1: 목적별 번호제로 바꾸자 http://slownews.kr/19276

<주민번호 변경소송 청구인단 모집>
http://act.jinbo.net/drupal/node/7785

주민번호변경소송

주민번호변경소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합니다. (모금담당 :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 (02-701-7687)

  • minbyu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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