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펀치

이 후원함에 대하여

 <2012년 추석때, 소셜펀치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진행되었던 추석차례상 사진입니다>

이번 , 설 연휴에는 함께 농성장에서 밥과 따뜻한 국한그릇 나누어 먹으려 합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밥상에 함께 해주세요 :)

 (추석 연휴 2월 10일 당일, 점심입니다.)

1)후원하기

-소셜펀치: https://www.socialfunch.org/bobsang

-후원계좌: (국민) 박경석  488402-01-221264

2)

-문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한명희(930-5909@hanmail.net / @sadd420 )

여름의 끝자락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장이 광화문역사(지하2층_해치광장방면)에 꾸려졌습니다.

곧 설 연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아래, 오랜만에 찾아온 서울의 한적함이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은 물론이고 주거가 불안정한 빈곤상태에 처해있는 홈리스 사람들과 어릴 적부터 시설에 살다가 아무런 연고 없이 나온 장애인들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돕니다. 지난 9일 또 한분이 투신자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파킨슨병과 심혈관 질환을 앓던 김아무개 씨(68세)였고, 투신한 지 4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김 씨는 4년 전 치매에 걸려 다른 병원에 입원한 아내와 매달 70만 원가량 드는 아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 걱정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두 달 전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반지하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다가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처지일 것으로 생각한 김 씨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JTBC의 취재 결과 김 씨의 아내는 시설수급자였습니다.“

(출처: 비마이너(http://www.beminor.com )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농성장에 언제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3)

- 우리가 싸우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야기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게 낙인입니다. 국가가 노인에게, 여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이름 앞에 노인1급, 여성1급, 노인6급, 여성6급으로 구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장애인’에게만 그 이름에 급수를 매겼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묻지 않고, 예산의 논리로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 대안으로 활동보조는 신체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제공되면 될 일이고,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곤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면 될 일입니다.

- 우리가 싸우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야기 “부양의무제 폐지”

가난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수급권 받지 못한 김씨 할머니 폐결핵으로 객사

2011년 7월, 청주에서 수급권 박탈당한 노인 투신자살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 수급권 박탈당한 노인자살

2012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

자녀 소득으로 수급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

2012년 8월, 이씨 할머니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권 박탈,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나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명이며, 104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해 가난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가난한 가족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가난한  국민이라도 누구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보건복지부는 본 취지와 다르게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렸습니다.복지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의 출발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한명희_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여름의 끝자락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장이 광화문역사(지하2층_해치광장방면)에 꾸려졌습니다. 곧 설 연휴(구정)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아래, 오랜만에 찾아온 서울의 한적함이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은 물론이고 주거가 불안정한 빈곤상태에 처해있는 홈리스 사람들과 어릴 적부터 시설에 살다가 아무런 연고 없이 나온 장애인들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곧있을 설에, 따뜻한 밥한그릇 먹기위한 투쟁밥상에 함께 해주세요 :)

• 930-5909@hanmail.net
• http://www.sad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