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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한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라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뷰 펀딩 프로젝트> 제안서

  

촛불혁명 이후 적폐청산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화두로 던지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라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1) 취지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을 통해 민중의 힘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당당하게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이후 10명의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진정한 민주사회가 도래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 법을 어길만한 행위를 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간첩, 빨갱이, 종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안사건이 조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통해 유지해왔던 국가안보국가가 아니라, ‘기득권들의 안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국가보안법 사범으로 낙인찍힌 당사자를과 가족, 이웃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왔습니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소위 국가의 일꾼이자 세금을 납부하고 의무를 다하던 국민이었던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은 오랜 시간 동안 국가권력이 자행했던 전쟁정치의 역사적 연장입니다. 한반도 정전이라는 준 전시상황 속에서 국가권력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부의 반대세력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권력의 폭력행사를 정당화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평화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이며, 서로 겨누던 총부리 또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시민들이 누려야 할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공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낙인을 새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억울함과 괴로움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촛불혁명 이후 새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사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또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만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일부 사건에 연루된 몇몇 사람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반쪽짜리이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또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주장에 대해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교육되고 주입되어온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신 속에서 빨갱이 혹은 종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역사는 아직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여러 활동가들부터 학자, 예술가, 더 나아가 평범하게 살았던 이들의 국가보안법 사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배척하고 낙인찍지 않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난 역사를 통해 얻은 부채감을 함께 나누어 들 수 있는 펀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공감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검열과 빨갱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을 뚫고 당당하고 용기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날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뷰 진행

준비된 인터뷰 질문지(별첨)에 따라 1~2시간 가량 진행합니다.

인터뷰 시간 및 장소는 협의 후 결정합니다.

대면 인터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인터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영리 사업의 특성상 인터뷰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펀딩 금액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터뷰책자 간행’과 청년담론 활동비에 쓰입니다.

 

3) 청년담론 소개

청년 더하기 새로운 생각을 모토로 하는 청년지식공동체입니다.

50여명의 다양한 청년들이 한국사회의 지적담론을 생산하고자 모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청년문제-페미니즘-철학-인문학-사회학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이상한 청년들의 고급진 상식>을 진행하며, 교양과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 리버럴과 싸우다>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4) 문의

황다본(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뷰 펀딩 프로젝트 팀장) : 010-3264-9112

김창인(청년담론 대표) : 010-2234-3789

이메일 : zstdl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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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담론은 젊은 지식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교류를 통해 제도권 바깥의 대안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청년 지식공동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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