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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9일 오후 12시 서울 모처에서 형법 제269조 낙태죄를 삭제하는 269명의 피켓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낙태죄 폐지 필요성 알리는 시민참여액션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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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삭제 퍼포먼스

안녕하세요? 사업 결과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삭제 퍼포먼스]는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2018년 9월 29일(토) 오후 12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퍼포먼스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전합니다.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

유튜브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NcHgCINRu0I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녹색당 라용

 

ⓒ 녹색당 라용

ⓒ 녹색당 라용

 

ⓒ 녹색당 라용

ⓒ 녹색당 라용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녹색당 라용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아래는 퍼포먼스 당일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형법 269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형법 269조 1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53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고 낙태한 여성은 범죄자가 되었다하지만 국가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을 지시하고강제 낙태를 허용하고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30년간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지원해왔다인구가 많을 때는 낙태죄를 무시하고 낙태와 가족계획을 강요하다가인구가 필요해지자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다.

 

2018년 9월 29일 낙태죄는 여전히 존재하며또한 사문화되지 않았다오히려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이혼을 할 때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이다하지만 지금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개인의 결정여성의 판단은 그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조건들 안에서 이뤄진다장애질병연령경제적 상황지역적 조건혼인 여부교육 수준가족상태국적이주상태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만 독박 처벌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여성과 태어날 아이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방치하며심지어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겠는가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결혼유무성적지향장애와 질병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가가 특정한 생명을 선별하고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그래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구만을 늘리겠다는 끔찍한 사고방식으로 자행된 수많은 국가 폭력이 존재한다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국가는 장애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조장했다낙태죄는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이것이 인권의 기초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장애인이 없는 국가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를 위해 박정희가 만든 모자보건법은 바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임신중절에 대한 합법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이다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결혼유무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장애와 질병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여성과 태어날 아이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임을 각성하라. <형법 269낙태죄를 폐지하라.

 

 

2018년 9월 29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녹색당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불꽃페미액션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성과재생산포럼여성-엄마민중당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전국학생행진장애여성공감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청년한의사회탁틴내일페미당당페미몬스터즈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참가자 일동

 

 

이번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빨강 천(25*3M)

136,400

검정보드롱(280)

560,000

분필

3,200

콜밴(왕복)

82,500

자료집(500)

447,700

쓰레기봉투

1,470

영상편집비

500,000

고소장비임대

220,000

소 계

1,951,270

 

사업비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연대단위 분담금과

셜펀치 및 개인 후원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소식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NS를 통해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https://twitter.com/safe_abortion_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afeAbortionOnKorea/

이 후원함에 대하여

형법 제269조 낙태죄를 삭제하는 269명의 피켓 퍼포먼스

매년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입니다.
올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에서는 9월28일을 맞아, 아래와 같은 시민참여액션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269조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269명이 광장에 모여 검은 피켓을 들고 숫자 ‘269’ 를 만듭니다. (아래 'repeal the 8th' 캠페인 참고사진 참조)
이 숫자를 가로지르는 붉은 천을 통해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269명의 시민참여액션에 바로 지금, 함께 해주세요!

참여신청 : https://goo.gl/forms/26oehFeGCOxsbt5n2

- 일시 :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2시 (11시 45분까지 도착해주세요)
- 장소 : 서울 모처(추후공지될 예정입니다)
- 퍼포먼스 개요 : 269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고 숫자 269를 만든다. 이를 붉은 천으로 가로지르는 퍼포먼스
- 소요시간 : 리허설 약 1시간, 진행시간 1시간 미만 (총 2시간 내외 예상)

- 신청자격 :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 누구나 (269명 선착순)
- 드레스코드 : 블랙 (언론의 취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스크, 선글라스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와주세요.)
- 성공적인 퍼포먼스 진행을 위해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신청하신 분들에게 보다 자세한 퍼포먼스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꼭 기입해주세요.

후원계좌:우리은행 570-224994-13-116(예금주:한국성폭력상담소)

- 문의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afeabortionforall@gmail.com

 
퍼포먼스 참고사진: 'Repeal the 8th' 캠페인 (아일랜드)
 
 
퍼포먼스 참고사진: 'Repeal the 8th' 캠페인 (아일랜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18년 9월 29일 오후 12시 서울 모처에서 형법 제269조 낙태죄를 삭제하는 269명의 피켓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모두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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